법령 건축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015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242, 2015. 5. 19., 기각
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014년
2009년
2002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091, 2002. 10. 7., 기각
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로법 2000년
1999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772, 1999. 8. 23., 기각
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914, 1998. 9. 25., 기각
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7년
1992년
15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1940 판결
[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7]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1년
1990년
17. 서울고법 1990. 4. 12.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][하집1990(1),631]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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